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 다만 독점 사업 아냐"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일단 에픽게임즈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1심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앱스토어 내부 결제 외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강제한 부분은 명백한 반독점 위반 행위"라며 "외부 결제로 통하는 링크나 정보 게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로 애플은 90일 이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 오는 12월 9일부터 각 개발사는 애플 앱스토어 외 다른 외부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인앱결제 강제 외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적 사업자라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명분은 에픽, 실리는 애플이 가져간 1심 판결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애플을 반독점법에 다른 독점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내에서 자의적으로 외부결제를 실행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대해 앱 삭제 등 제한 조처를 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또한 계약 위반에 따라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그동안 자체 결제를 통해 얻은 수익의 30%를 애플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지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간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로 얻은 수익 1217만달러의 30%인 약 360만달러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애플은 삭제한 에픽게임즈의 게임들을 다시 복구할 필요도 없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1심 판결이 명분은 에픽게임즈가, 실익은 애플이 가져갔다고 해석했다. 애플이 앞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지만, 소송 당사자인 에픽게임즈와 쟁점을 다투던 부분은 대부분 이겼다. 특히 앱스토어를 독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애플의 명백한 승리다.

판결 직후, 애플은 "앱스토어 모델의 승리"라며 자평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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