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경쟁 가속...미국, 중국 최대 반도체회사도 심판대 세우나

미 국방부는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를 상무부  거래제한명단(entity list)에 추가할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상무부 거래제한 목록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제조된 특정 상품들을 공급받는 회사들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기술기업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에 대해 수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부는 SMIC가 상무부 거래제한명단에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특정 상품을 공급받는 기업들을 제한하는 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현재 300개 이상 중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현재 SMIC의 기업행태가 상무부 거래제한목록에 추가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보를 평가하는 중이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SMIC에 대한 모든 수출이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고 전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최초로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기술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중 간 기술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 기술기업들이 인민해방군을 대신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산업스파이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버지니아주 소재 방산업체인 SOS 인터내셔널 지난달 보고서를 인용해 SMIC가 중국 방산 부문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보고서는 중국군 연구자들이 반도체 제조에 SMIC 기술을 이용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SMIC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완전히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민간과 상업적인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을 위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SMIC는 "우리는 중국군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군과 관련이 있다는 그 어떠한 추측도 모두 거짓이며 허위"라고 전했다. 또 "잠재적인 오해를 풀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과의 진실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SMIC는 미중 무역전쟁 가속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SMIC에 수출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제조업체에 칩 제조 기술을 판매하는 미국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당국자들은 통신사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칩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 당국자들은 화웨이가 스파이 행위를 통해 중국정부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런 자신들의 제재움직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화웨이는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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