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거래 시장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혁신에 기여하는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나름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너선 앨드리드가 쓴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를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려는 시도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메우려는 시도가 여전히 많다.

탄소 시장은 국내외 거래 조직을 망라한 네트워크로 2005년 맨바닥에서 시작해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6년 초를 기준을 중국의 탄소 시장만 세계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엇비슷한 규모이다. 탄소 시장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뭇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꾸준히 인식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주류적 정치적 합의는 탄소 시장을 이용해 탄소 배출량을 유의미한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탄소 시장의 개발을 뒷받침한 경제 논리는 코스 정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코스 정리에 따르면 어떤 국가나 기업에 얼마 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분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자유 시장에서는 배출권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국가나 깅버의 손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떠맡은 정치 당국은 경제 단위 혹은 경제 전체의 총배출량을 결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시장이 처리한다.

코스 정리는 배출권을 항공사와 전력회사, 자동차 제작회사와 자동차 운전자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로부터 정부를 구해주는 듯하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면 코스 정리에 따라 전반적인 배출 목표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행위가 배출 목표를 넘지 않도록 하려면 배출자는 배출권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클린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배출량을 감축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는 국가, 즉 배출권의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국가는 배출량의 감축이 배출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싸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일 것이다. 또 경제 전체로 보면 총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감축이 배출량을 가장 싼값으로 줄일 수 있는 부문에 집중되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영리한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굴러가고 있다. 탄소 배출 거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와 다른 유인책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논증되는 칠판 경제학과 현실 사이에는 안타깝게도 괴리가 있다. 위의 논증은 현재의 감축 목표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성취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더 많은 감축량을 무시하는 단기적인 관점의 논증이다. 게다가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의 감축 비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 시장은 배출자에게 배출량을 줄이려는 진정한 시도보다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배출량을 싼값으로 감축하는 단기적인 처방과 손쉽게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이용하라고 권하는 셈이다.

배출자들에게 혁신을 시도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라고 유인하는 전략이 없다. 따라서 경제는 과거의 비환경적인 테크놀로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탄소 시장은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에 여과 장치를 설치해 낮은 비용으로 감축량을 줄이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석탄 발전이 앞으로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축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전략에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률이 더해져야 할 것이고 클린 테크놀지의 비용을 낮추는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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