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에 반독점 규제가 적용되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누가 먼저 찍느냐가 이슈였는데, 요즘은 2조 달러 판돈이 커졌다. 애플 시가 총액은 글을 쓰는 1조9000억 달러. 2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회사들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세계 각국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최근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CEO들이 같은 날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빅테크 규제는 정치권에서도 중량감이 큰 이슈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빅테크 기업들에 반독점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을까?

논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세기 초에 반독점법으로 철강 및 철도, 석유 회사들의 카르텔을 깨뜨렸고 80년대에는 통신 공룡 AT&T를 쪼개 버렸다. 빅테크 기업들에도 반독점 규제가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상승세를 한창 타고 있는 지금의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세기 초 사레를 갖고 판단했을 때 반독점 규제가 가해지면 주식 시장의 거품은 상당 부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가 쓴 '비이성적 과열'을 보면 20세기 초 시장의 독과점화는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01년에 사람들이 주식 시장의 상승을 기대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당시 가장 눈길을 끈 경제 뉴스는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기업 연합, 트러스트, 그리고 기업 합병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많은 소규모 철강 회사들이 연합하여 유에스 스틸을 결성했음을 알리는 기사가 이런 뉴스 중의 하나였다. 1901년 주식 시장 예측가들은 이러한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들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경제를 묘사하기 위해 이해공동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1901년 4월 뉴욕 데일리 트리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 이해공동체의 시대에는 과거 불황 속에서 수많은 경쟁회사들을 파산하게 만든 파괴적인 가격 하락을 방지해 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앤드루 카네기가 말했듯이, 산업 세계의 모든 것이었던 위대한 철강 산업에서는 매우 큰 호황과 심각한 불황이 번갈아 나타났는데, 지난 2년 동안 분산된 수십 개의 회사들이 10여 개의 대규모 회사로 결합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또 다시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결합체가 생겨났다.

예상한 대로 계획이 실현된다면 경쟁으로 불필요하게 건설되던 공장들을 세울 필요가 없어져서 경제적 낭비를 크게 줄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중복되는 회사의 직책과 가격 체계를 단일화하여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낳고 기업 결합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가격이 낮아져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철도 산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업 결합이 지배적인 흐름이다. 서로 경쟁하는 철도 회사들이 통합되거나 서로의 철도망을 이용함으로써 영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철도 요금의 인하 경쟁을 마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경쟁해오던 강력한 철도 회사들도 철도 요금을 완전히 통제하진 못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자들의 모임을 추진하는 중이다.

저자는 경제의 제거는 기업의 독점 이윤을 낳고 따라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쉽게 믿도록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같은 믿음에서 반독점 규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반독점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반독점 규제가 갑작스럽게 현실화됐다.

이 시설은 이해 공동체 시대를 끝낼 수 있는 반독점 법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01년 9월 친기업정 성향의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가 전미박람회를 방문하던 중 암살당했다. 1902년 3월 루스벨트는 집권 6개월만에 1890년의 셔먼 반독점법을 다시 꺼내들어 노던 증권회사의 사례에 적용했다. 

이후 7년 동안 그는 가력한 반독점 정책을 집행했다. 셔먼법의 단점이 뚜렷해지자 정부는 1914년 클레이튼 반독점법을 만들어 기업 결합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주식 가격에 관해 이해공동체 이론의 전제는 결국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에 기초하여 강한 낙관론을 설파하던 사람들은 그거시 잘못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가 주식 보유자로의 부의 이동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반독점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수준을 생각할 때는 장기적 수익, 시장이 보여줄 향후 몇십 년 동안의 스프레드, 그리고 이러한 수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시간에 따라 아주 크고 극적으로 변해왔는데도 주식 시장의 수준에 대한 논의들은 정부가 이윤의 수준에 대해서 반응할 가능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1901년 사례는 새로운 시대라는 사고가 잘못될 수도 있는 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 인식은 뉴스에서 현재 눈에 띄는 사건들의 영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의 미국이 그때와 같은지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자국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좀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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