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탐사시대 개막 ... 달은 결국 민영화될 것인가?

며칠 뒤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타고 두 명의 NASA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떠날 예정이다. 31일 떠났다.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재개 임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페이스X의 다음 목표는 달(Moon)이다.

오는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낸다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달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고개를 내미는 상황이다.

달은 누구의 것인가?

달은 인류 공통 재산일까?
달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분쟁 거리로 남아 있다. 1967년 체결된 유엔 우주조약은 달의 소유권을 두루뭉술하게 다루고 있다. 우주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국가와 단체의 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 달이나 화성 탐사가 본격화되고 우주 식민지가 건설된다면, 우주 행성과 자원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

달 소유권과 토지 거래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은 지난 1980년 '루나 엠버시'라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 달 토지권을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된 우주에 관련한 우주 조약이 국가와 정부 단체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는 국제법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실제로 1980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그의 달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루나 엠버시는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달의 토지 1에이커(약 1,200평)를 약 2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전 세계 600만명 이상의 고객들이 100억원 이상의 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사기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젝트
우주개발의 대가

2015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 우주법(US SPACE Act)에는 미국 기업이 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유엔 우주조약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법이다. 우주 탐사가 가시권에 든 미국은 이제 우주 개발의 대가를 취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미리 확보해 놓았다. 이런 미국의 조치에 따라 유럽과 러시아, 중국도 우주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50년 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의 발자욱 옆에는 성조기가 걸렸다. 그 성조기는 미국이 아닌 인류의 우주 진출을 상징하는 깃발이었다.

그러나, 다음 번 인류가 달에 도착했을 때 내거는 깃발은 인류가 아닌 한 국가와 기업의 소유를 상징하는 깃발이 될 것이다. 어쩌면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사례다. 우주 식민지 쟁탈 전쟁이 더는 미래공상과학 소설의 소재만이 아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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