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없는 블록체인 대선/총선 투표, 가능할까?

총선 투표일이다. 다들 아침 일찍 투표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번 총선에는 일찌감치 준비된 사전투표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마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본다. 사전투표율이 26.7%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만 봐도 이젠 사전투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마치 투표일이 2~3일로 늘어난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사실 사전투표(부재자 투표)도 이렇게 확대된지 얼마되지 않는다. 20년 전 미국 대선 당시 처음 도입됐고 우리나라에선 2013년 도입하여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대체했다. 도입 6~7년만에 정착된 제도다. 도입 당시 보안, 절차, 중립성 문제로 말이 많았다. 그래도 결국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그렇다면 전자 투표는 어떨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정착도 사전투표제 사례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선거 하루 전,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가 블록체인 투표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중앙집중식 관리와 통제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직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알겠다. 투표란 ... 특히나 한 국가의 수장과 대표자를 뽑는 공직 선가란 결국 신뢰의 문제다. 투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는 블록체인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8년 6월 있었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블록체인 투표가 거론되고 있다. 요약하면 '해보니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도, 새로운 보안 취약점은 나올 수 밖에 없다.

    출처 : 더비체인(http://www.thebchain.co.kr)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보다도 기밀성과 보안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패를 만들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결국 나오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시도 자체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 추진은 선관위에서 주관하고 있다. 중앙이 만드는 탈중앙화라 ... 흥미로운 시도다.

결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실험과 실패를 과정이 아닌가 ... 문제점은 결국 보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현재의 선거 제도 역시 오랜 시간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다.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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