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은 이제 '기본권' 인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정부가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이 하나 있다. 바로 공공 와이파이 정책이다. 전국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해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시까지 가세해 공공 와이파이 혜택을 넓히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접속이 필수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가운데 통신기본권과 정보 접근성 차별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자, 세금 유용, 통신법 위반 등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논쟁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접속이 인권 수준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신 인프라 제공이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라는 시각이다.

비영리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의 기사에 따르면, 공공 인터넷 접속에 대한 권리가 최근 영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영국 가정에 무료 인터넷 제공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여기에 초고속 인터넷망의 국유화와 공공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 대상의 인터넷세 청구 등 정책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의 마틴 레글리츠 교수는 인터넷 기본권을 주장하는 학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인터넷 접속이 현대인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등 보편적인 기본권에 인터넷 접속을 포함한 통신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터넷 접속권은 참정권과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접속이 원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정치적 주장을 펼치고 권리를 행사할 기회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

"오늘날 정치적 이슈와 논쟁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 공공 와이파이 등 무료 인터넷 접속권이 필요한 이유다."

마틴 레글리츠 교수는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공공 복지 혜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 궤를 같이하고 있다. 비효율성과 중복 투자, 세금 유용에 대한 논란에도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는 배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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