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봉투' 사용 금지, 과연 효과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이 최근 환경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매점에서 비닐 봉투 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이 실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수자원 오염을 의식해 유럽과 캐나다는 비닐 봉투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오는 2021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비닐 봉투 사용 제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테러 조직 알 카에다조차도 비닐 봉투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90년대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억제 정책을 시행, 매년 그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 무상 제공 금지와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컵 제공 제한은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미세 플라스틱 감소 정책 중 하나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실제 미세 플라스틱 오염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펜하겐 환경 평가 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는 환경운동가 비요른 롬보르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해양 오염 플라스틱 중 비닐 봉투의 비중은 0.8% 이하이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비닐 봉투를 금지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다. 선진국이 비닐 봉투에 집중하는 사이, 실제 환경 오염의 원인인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 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2015년 사이언스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중 OECD 국가의 비중은 5%에 그쳤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닐 봉투 사용 제한으로 종이봉투 사용이 2배가량 늘어서 총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장바구니를 1년 내내 사용해도 겨우 1장의 일회용 비닐 봉투 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비닐 봉투’가 아닌 ‘제도’에 있다는 것이 비요른 롬보르그의 주장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인 어업 도구(부표나 그물 등)의 개선과 관리에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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