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수출이 늘면 일자리도 는다는건  착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책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를 보면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DNA 자체가 다르다. 그런만큼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한 성공한 기업가라고 해도 국가 경제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해줄 없다. 

기업가들이 경제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수출이 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오랫동안 국제 무역과 국내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대해 두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계의 무역 확대가 세계의 고용에 유익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은 국가들이 그런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다.

예컨대 미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수입을 더 많이 할수록 유효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무역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수입을 안해도 될만한 충분한 경쟁력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세게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매우 성공적인 수출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보다 실업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수출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경제 분야에서 똑같은 수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미국 경제의 이런 능력은 본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이 수출과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른 이유는 뭘까?

기업가들은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고한 그들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 더 많은 무역은 더 많은 수출을 의미하고 더 많은 수출은 수출과 관련된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출은 다른 나라의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어떤 국가에서는 국내 상품에 소비해야할 달러가 그만큼의 수입 상품으로 소비가 옮겨져 지출되는 달러와 일치하게 된다. 이는 수학적으로 필연적이다. 자유무역이 세계의 총 지출을 증가시킬것이라고 생각할만한 몇가지 이유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한 전세계적인 수요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

그외에도 무언가 일자리 수를 전체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단순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불충분한 것만이 문제가 될까? 아주 단기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방준비제도는 마음대로 많은 돈을 발행할 수 있고, 실제로 원할때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그렇다면 왜 연방준비제도는 항상 경제 호황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일자리수가 제약받는 것은 수출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와 같은 미국 경제의 능력 문제가 아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실업은 국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막연한 지적이 아니다. 1994년 그해에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7차례나 올렸다. 경제 활성화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 호황을 냉각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자유무역을 통해 수출이 증가한 만큼, 항상 정확하게 다른 나라들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점을 무시하더라도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만한 근거는 여전히 없다. 수출 진흥과 같은 다른 무역 정책도 일자리 총량을 증대시킬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중국의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그 대신에 중국이 2000억달러 가치의 미국 상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하자.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수출의 신장 효과를 상쇄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 관련 일자리 증가는 결국 건설 분야 같이 금리에 민감한 경제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일치함으로써 상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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