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는 도시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마트시티가 국가 차원의 정책이 됐지만 많은 이들에게 스마트시티는 여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말로 통한다.  

도대체 스마트 시티가 뭐냐?고 여러명에게 물으면 여러 대답이 쏟아진다.  

스마트시티는, IT와 데이터를 활용해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기술 중심적인 접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한국 스마트시티 담론의 특징 중 하나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홈을 거쳐 스마트시티가 되는 식이다.

하지만 토론토대학교 로트먼경영대학원 마틴번영연구소 교수이자 도시 책임자이며, 뉴욕대학교 글로벌 연구 교수이자 디 애틀랜 수석 편집자이기도한 리차드 플로리다가 쓴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를 보면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하게 현실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가깝다.

저자에 따르면 도시의 혁신성은 이렇게 요약된다.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도시와 대도시 지역은 이른바 경제발전의 3T, 기술, 인재, 관용 측ㄹ면에서 탁월한 곳이다. 이들 도시는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이지며 인재를 배출하는 훌륭한 학교 시스템과 연구 대학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어서, 성별, 인종, 민족, 성적 취향에 개의치 않고 인재를 끌어모으고 유지할 수 있었다. 

경제에 대한 기여는 도시의 필수적인 역할인데, 정책 입안자들의 도시에 대한 무지로 인한 단절은 너무 분명해 심란할 정도다. 이책에서 보았듯이, 경제를 혁신하고 성장시키는 도시의 능력은 인재, 기업, 그리고 다른 경제적 자산의 집중에 달려 있다. 도시와 대도시 지역은 기술 혁신과 부의 창출, 나아가 사회 진보와 개방적 태도 조성, 진보적 가치, 정치적 자유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다. 도시와 대도시 지역은 혁신을 일으키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고 실험하는 최고의 실험실이다.

하지만 현재 잘나가는 도시들은 겉보기엔 혁신의 상징처럼 보여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 지역은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시의 집중하는 힘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우리를 분리시킨다. 승자독식의 도시화는 소수의 거대한 승자가 혁신과 경제 성장의 열매를 대부분 차지하게 만들고 다른 많은 도시는 정체되거나 훨씬 뒤쳐진다는 뜻이다. 

서머스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을 비릇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인프라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오늘날 도로와 교량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단기 경기 부양책이 될수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구잡이식의 손쉬운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집적과 집중이 가능한 도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다.

이를 위해 저자는 미국에 초점을 맞춰 몇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토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 안전망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과 한국 도시들이 처한 문제는 다를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저자가 강조한 몇가지 메시지들을 정리해봤다.

저자는 도시의 집적도 강화를 위해 용도 제한등과 같은 규제는 큰틀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턱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고가 부동산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만큼, 나름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극단적인 탈규제는 지나친 수직적 확장을 촉진하여 도시를 죽어버린 빌딩숲으로 변질시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지역을 손상할 수 있다. 도시에서 부족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복합 용도 지역이다. 우리는 교외 지역 시대 동안 사실상 복합 용도 지역 건설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합 용도 지역을 없앨 때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혁신 자산을 잃는다. 

분명히 퇴행적인 규제를 철폐할 필요는 있지만 동시에 가장 귀중하고 독특한 도시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토지 이용 제도를 개혁하여 도시화한 지식 경제의 요구에 맞게 유연성을 확보하고 도시 경제의 창의적, 혁신적, 생산적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밀도가 더 높고 집적된 개발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지 가치세로 바꾸는 것이다.

대중 교통도 중요한 인프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인 아니라 더 가까이 모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도시의 밀도와 집적도를 높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분야를 사람을 분산시키는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사람과 경제 활동을 더 가까이 모이도록 도와주는 대중 교통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나 고속도로 건설 투자와 같이 노골적인 자동차 보조금을 축소함으로써 기울어진 대중교통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때다.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리고 우버나 리프트 같은 주문형 디지털 교통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발전은 문명 미래의 도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집적도를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고밀도, 복합 용도 지역 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결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대중 교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교통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동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빌도와 저렴한 주택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는 문제다.

저렴한 임대 주택 건설도 도시의 혁신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임대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도시화한 지식 허브 경제의 필요성과 더잘 부합한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혁신 수준, 기업의 집중도, 대학 졸업자와 창조 계층의 비율, 임금, 소득, 생산성이 더 높다. 반면 주택 소유 비율이 더 높은 대도시 지역은, 평균적으로 혁신, 생산성, 다양성이 낮고, 고학력자와 속련된 인재의 비율이 더 낮다.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고 단독 주택을 줄이는 것은 혁신과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도시 집중에 부합하며 그것을 강화한다.

다음은 시민들의 소득을 늘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최저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쪽이다. 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있지만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도시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유리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꺼번에 도시의 집적도를 증가시키고 대중 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 가격의 주책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쉽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행한다 해도 모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금 미국 경제는 새로운 중산층을 지탱할만한 고임금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고 더 나은 주택을 구입하도록 돕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많은 저임금 서비스 직을 가족 부양이 가능한 일자리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을 지급하면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그랬듯 서비스 기업들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저임금 서비스직 개선은 노동자와 기업, 경제 전체에 또 다른 효과를 불러온다. 참여도가 높은 노동자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을 증가시킨다.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수요도 따라서 증가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도움이 되기 보다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며 여느 때처럼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일반적인 평균 임금의 대략 50%로 설정해도 부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도 강조됐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일반 대중을 위한 공교육의 발전, 2차 세계 대전 이후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확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안정적인 중산층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만성적인 빈곤 지역으 초기 아동기 발달에 더 많이 투자하면 전반적인 인력 자본이 증가하고 다시 경제가 확대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저자가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공 투자 확대와 많이 관련돼 있다. 세금 감면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정부 관계자 및 도시 지도자들은 여전히 도시를 성장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세금 감면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을 끌어들이거나 도심에 운동장이나 야외 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람들을 열광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려면 그보다 도시를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보행자 입장을 고려한 친화적인 거리, 자전거 도로, 공원, 신나는 예술과 음악 공간, 사람들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모일수 있는 활기찬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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