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경제 시대, 싫든 좋든 사회안전망을 바꿔야 한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둘러싸고 한국도 기존 택시 회사들과 모빌리티 스타트업 들간 갈등이 거세다. 처한 입장에 따라 메시지가 극과극이다.

한쪽에선 기득권이 소비자 후생을 제공하는 혁신을 가로막는다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택시 업계의 붕괴와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한다. 

이같은 상황에선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까?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서로 싸우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최선일까? 시사 주간지 타임 편집장 출신인 이안 브레머는 사회 안전망 개편으로 해법을 찾아볼 것을 강하게 주문한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서비스를 막기 보다는 이들 플랫폼에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이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펴낸 책 '우리 대 그들'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2010년~2016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 중에도 절반이 임시 계약직이었다. 이것은 EU 전반의 경기 침체로 고융주들이 풀타입 채용을 꺼리게 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자동화 추세로 인해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더라도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긱 경제를 해법으로 보느냐에 임시 방편으로 보느냐를 떠나서 어쨋튼  긱 경제가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이고, 긱 경제의 참가자들은 풀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필요한 것이 다르다.

우버 운전사, 에어비앤비 호스트, 각종 파트타임 노동자 등의 형태로 긱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는 가정을 꾸리고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신의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찾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노후를 대비 저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 국민, 기업이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에서, 이것은 무역협정을 유리하게 맺는 건 쯤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좋든 싫든 간에 사회안전망을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의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덴마크는 신기술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시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그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뢰케 라스무센 총리가 주축이 되어, 각료, 재계 리더,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 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년에 라스무센 총리는 "노동계에서 사라지는 일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덴마크 정부를 뜻한다. 덴마크 고용부 장관도 "기술의 비양적인 발전으로 뒤쳐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해체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역시 충분히 고려할만한 제도로 꼽힌다.

유럽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또 다른 구상은 기본소득보장제다. 요지는 간단하다. 장차 긱 경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노동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그것만으로도 생계를 꾸리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우버 운전사만 해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들었다. 소수 전문직종이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투잡 뛰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투잡을 뛰는데 따른 삶의 고달픔을 고려하면 투잡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염치없는 조언이 될 것이다. 

고용의 불안정을 사회 안전망 강화로 커버하자는 대안은 국내 전문가들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참여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씨도 자신의 책 '경제철학의 전환'에도 혁신 경제의 조건으로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꼽는다.

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 슘페터식 파괴적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변양균씨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찬성쪽이다.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이 얻는 혜택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뒤,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와 막아야 한다식의 논쟁을 넘어 비정규 파트타임 경제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대안을 찾아보고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큰틀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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