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것

SC은행처럼 외국인 소유의 국내 은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나 보나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에 너그러워보인다.

경제전문 이종태 기자가 쓴 '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  '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는 금융에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준 책이다. 금융의 앵글로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데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 상식이 있다. 자유시장의 상징이라는 미국, 무타자는 국경을 넘어 규제의 어둠을 넘어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상의 조국인 미국, 그런데 이 나라의 은행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혹시 알고 있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식은 또 있다. 미국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학력과 경력, 금융 테크닉, 바다처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졌다고 해도 미국 은행의 이사가 되기는 힘들다. 도대체 왜? 미국 은행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싱가포르, 필리핀,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법률적으로 내국인 이사 과반수 규정을 명문화하거나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당연한 규정이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단순하고도 명쾌하다.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자다. 오대양 육대주의 누구나, 미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모잠비크인이든, 아르헨티나 인이든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한국 시중 은행의 이자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 한도 제도도 1997년 이후 폐지됐다. 그 결과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거의 어김없이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기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자유시장, 자우투자의 아름다운 정신을 내던지고 은행의 소유경영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겨레21에 나온 기사도 하나 공유한다.

순수혈통 ‘토종은행’을 찾아라?

주요 시중은행들의 지분 구성을 보면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100% 외국자본이고, 외환은행은 외국계 지분이 74%이고 경영권도 외국인이 갖고 있다. 국민은행(85.8%)·신한지주(60.06%)·하나지주(72.70%)의 경우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분의 절반 이상이 외국자본이다. 오직 우리은행만이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서 지분의 78%를 가진 토종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종태 기자에 따르면 IMF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요구한 것보다 훨씬 큰 범위의 변혁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IMF전에는 대기업과 은행의 소유경영권에 대한 거래는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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