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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양 "기본 소득 다음은 주4일근무제"

지난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이었던 앤드루 양을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인터뷰했다. 앤드루 양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기본소득제(Freedom dividend)와 무상의료(Free Medicare)를 주장해 당 내는 물론 시민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본소득제는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달 1...

교수보다 교사가 우대...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핀란드의 교육 혁신

총균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새 책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는 국가 차원의 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국가들 사례를 통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한다. 개인과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에서 공통점이 상당히 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저자는 위기에 대응한 첫 국가 사례로 핀란드를 언급한다. 지정학적으로 핀란드는...

정부 주도 전략 산업 육성은 과연 필요한가?

트위러를 애용하는데, 가끔 정부 정책에 대해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경제학이라는게 하나의 이론으로 된 영역이 아닌데도, 경제학의 권위를 독점하려는이들이 가끔은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이들은 대부분 영미식 시장 경제 신봉자들이다. 이들은 주류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과는 생각이 다른...

널리 쓰이는 통화의 '넘버원' 조건과 화폐의 본성에 대하여

어떤 국가가 특정 화폐를 국만들이 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러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균형제정론은 틀렸다'의 저자 랜덜 레이는 세금을 국가 화폐로 납무하도록 의무화하면 '오케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화폐를 발행한 만큼, 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건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국가 화폐로 납부하게만 하면 해당 화폐는 널리...

미국판 불평등, 중국 때문일까? 첨단 기술 때문일까?

자유무역의 시대는 가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일까?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의 등장 이후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 등을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보호무역의 색깔이 강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영국는 유로존에 가입해 힘들어졌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트럼프도 중국 때문에 미국 일자리가 위협받았음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수출이 늘면 일자리도 는다는건  착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책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를 보면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DNA 자체가 다르다. 그런만큼 경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한 성공한 기업가라고 해도 국가 경제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해줄 없다. 기업가들이 경제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수출이 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경제학자...

중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이유가 궁금하다

중국은 명나라 초반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항해술을 가진 나라였다. 기술을 중심으로 바라본 세계사책인 '테크놀로지: 문명을 읽는 새로운 코드'를 보면 명나라는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에 처음 갈때 탔던 배도다 훨씬 크고 좋은 배들을 갖고,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항해술을 자랑했다.그런데 지리상의 발견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은 물론이고 중...

파괴적 혁신의 전도사 피터 틸은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벤처 투자자중 한명인 피터 틸을 다룬 책과 언론 보도를 보면서 나는 그를 강경한 리버테니언의 이미지로 바라봐왔다. 적자생존, 자유지상주의를 신봉하고 국가 제도보단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그의 세계관이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성향만 놓고보면 그는 민주당 보다는 공화당을 지지하는게...

전 골드만삭스 사장, 트럼프에게 자율주행차發 일자리 감소 대비를 주문한 까닭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둘러싼 뒷얘기를 가득 담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를 읽으면서 '의외네'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바로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다. 그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NEC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사임했다. 그전에는 골드만삭스 사장을 거쳤다.골드만삭스라는 이름을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 정당이 고민해야할 10가지 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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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달라졌는데, 정치가 가만히 있다면 세상은 좀 거시기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깔려 있고, 자율주행차가 막 돌아다니는 시대, 정치 역시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변화에 따라갈 수 있을까? 기술이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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